법령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누302 판결
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11.15.(644),13233]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물품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79년
2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누270 판결
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7(3)행,77;공1980.2.1.(625),12421]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5년
4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누22 판결
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43;공1975.5.15.(512),8387]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3년
5. 광주고법 1973. 12. 13.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48]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1년
7. 서울고법 1971. 7. 6. 선고 71구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68]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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